[강연원고] 이삼성 교수 특별강연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콜비가 취한 입장에 비추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병력이 더 이상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노무현 정부로부터 얻어낸 수준보다 더 확대하여 한국의 군사기지들을 한반도 바깥에서의 미군 군사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더 광범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외교와 정치사회에 심대한 딜레마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주한미군 철수를 수용하는 길을 선택하면 한국은 곧 국내 정치 지형에서 더욱 압도적인 핵무장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무장론을 피하려면 주한미군 역할 광역화를 수용하여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로 한국을 제공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외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초래할 정치적·외교적 수렁과 함정(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남북관계·한중관계의 혼돈 심화 등)에 빠지지 않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작전기지로 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존재하는가. 없는 게 아니다."

                                                                                                -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 강연 원고 중

이삼성 교수의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 특별강연 원고 전문은 아래 pdf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