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록] 토론회 - 북한? 조선? 뭐라고 불러야 할까?

리영희재단 사무국

지난 6월 23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북한? 조선? 뭐라고 불러야 할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리영희재단과 평화네트워크, 한겨레평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공식 국호 사용 여부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며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북한법 전문가이기도 한 권은민 변호사는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는 실체가 있는 상대방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남북이 합의했던 특수관계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깨진 만큼, 상황 변화에 맞춰 호칭 문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선'이라는 호칭 사용이 현행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상 법률적인 장애나 위배 사항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일영 서강대 연구교수는 호칭 문제를 국제 관계, 남북 관계, 국내 논의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 관례상으로는 북한의 국호(조선)를 부르는 것이 맞으며, 국내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용적으로 이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연구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호칭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면에는 내부 사회 통제를 위한 불안정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호칭의 찬반을 넘어 상대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프레임에서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정전협정 체제의 모호성과 군사적 위협이라는 '예외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식 종전선언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 변화가 오히려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분단 체제의 폐습을 객관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유익한 평화적 공존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정은경 선생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은 호칭 문제를 이념적 잣대가 아닌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 선생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호칭 변화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유의미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호칭 및 통일 담론을 논의할 때 이러한 청년 세대의 시각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우리 사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북한의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이면에 담긴 남북관계의 본질을 여러 면에서 성찰해 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분단과 적대의 관성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지혜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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