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와 한국의 평화 전망

동아시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3 19:47
조회
782

리영희


한양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1985년 9월 18일


FEST에서


 


전쟁 위기와 한국의 평화 전망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1953년 7월, 3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길이 250km, 폭 4km(지형지물에 따라 1km 미만인 곳도 있음)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대규모 군대가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전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53년 휴전 당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각각 400,000명과 250,0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전력이 엄청나게 증강되어 전 세계에서 비슷한 전선 길이에 비해 군사력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1983-84)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이 수치에 다음과 같은 준 군사력을 추가해야 한다: 한국에는 1,820,000명의 학생방위대, 4,400,000명의 민방위대 및 불특정 다수의 해경이 있다. 모든 범주를 합치면 한국의 군대는 인구 38,000,000명에 대해 약 11,680,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국경수비대(국경수비대)의 38,000명이 도착하여 인구 19,000,000명에 대해 총 2,850,000명이다. 이 숫자를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현황


대한민국 국군은 그 자체로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국가 방어 및 안보 수단이 아니다. 대신, 대한민국 군대는 주한미군사령관과 명목상 존재하는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군사령관의 배타적 작전 지휘권 하에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 내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국가원수가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한국 대통령은 협정에 의해 군사 정책, 전략 및 작전지휘권이 집중되어 있는 한 미국 대통령을 대표하는 미국 야전사령관 아래 종속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1972년 이후 대체로 38,700명 선을 유지했다. 1953년 휴전 당시 미군 병력은 327,000명에 달해 한국 전쟁 중 가장 높았다. 이후 미군의 연속적인 철수로 인해 지상군 27,300명, 공군 10,700명, 해군 600명(주로 군수 및 지원 임무), 해병대 약 100명으로 구성된 현재 수준까지 감소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국 공군은 일본 요코다에 위치한 미 제5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동북아 지역 최대 규모인 오키나와 전략 기지를 포함한 일본 영토 내 모든 미 공군을 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육군 지휘 구조와 작전 지역은 일본 공군과 한국 공군이 사실상 미 공군사령부에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육군과 해군이 긴밀한 작전 관계를 맺지 않는 것과는 상당히 구별된다.2)


 


한미 연합 지휘 구조


한국군의 미군 지휘 구조로의 통합은 1972년 닉슨 독트린의 적용으로 수도 서울 북쪽 비무장지대 서쪽 절반에 배치된 한국 보병사단 12개와 기갑여단 1개가 미군에 편입되어 서울과 그 일대를 방어하는 1군단 연합부대를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8년 카터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군 전체가 주한미군과 통합되어 미군 장군이 작전 사령관을 맡는 한미 통합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주한 미8군사령관이 연합지상군사령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연합공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참모총장을 겸임하는 미군 중장이 맡게 되며, 연합해군사령관만 한국 해군 제독이 맡게 된다. 각 군의 부사령관은 상대방 국가 출신이 맡게 된다.


미국이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게 된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이 한국에 파견한 이른바 유엔군을 미국 장군(맥아더)의 통합사령관 아래 두도록 승인한 것이다. 유엔기가 전투병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처음이자 그 이후에도 처음이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으로,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국군 사령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양보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 서한 합의는 1953년 전쟁이 종결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소대든 사단이든 한국군 전투부대의 작전 재배치에는 미국 정부와 유엔을 대표하는 연합사령부, 즉 미국 장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1980년 광주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의 공범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종전 후 30년 이상 장기화된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기도 하다. 북한의 군사적 우위나 남한의 불안정한 정치-군사적 안보를 구실로 미군 주둔이 지속될수록 남한의 민족주의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결국 남한의 안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 조약이 없는 "휴전"의 현재 상태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했던 15개 국가는 오래 전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했고, 미군만 '유엔군'으로 남았다. 유엔 깃발이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아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물론 비동맹국 회의에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과 결의안은 미국의 변함없는 저항과 거부에 부딪혔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625전쟁 참전국 간 정치적 회담을 열어 '휴전'의 장기화 상태를 종식시키고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평화협정에 기초한 보다 안전한 안보체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유엔과 비동맹국 그룹의 요구와 충고를 똑같이 단호하게 거부해왔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평화조약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질서가 구축되지 않은 채 30년이 넘는 '정전'이라는 독특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엔사가 자국의 국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 양측이 끝없이 군비를 증강하는 나선형 과정이 계속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통일을 추구하면서 남한 국민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련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전략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1960년대까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여 남한 내 미군 주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멈춘 적이 없다.


 


미국의 핵전략과 한국의 핵무장


미국 정부는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세부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 민간 연구소인 국방정보센터(센터장 라로크 예비역 제독)의 추산에 따르면 미중 휴전 이전인 1971년에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는 661~686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이후 시어전트 어니스트 존과 나이키 허큘리스 등 구형 핵탄두가 철수되거나 일부가 한국군으로 이전되어 현재 425~450개의 핵탄두가 남아있다.


또 다른 보도(뉴욕타임스, 1983년 11월 15일)에 따르면, 북동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핵탄두의 대부분은 250개로 추정되며 남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탄두는 핵폭탄 135발, 8인치 방사포 65발, 155mm 방사포용 30발, 핵지뢰 20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성자 폭탄과 퍼싱2 및 순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소련과 북한은 미국이 퍼싱2와 순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실제 배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 국방부의 청사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1978년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의 말이다:



“한국의 육군 지휘관들은 한국이 광범위한 기동 지역과 광범위한 자유 사격장, 비무장지대 북쪽의 실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지 않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미군기지 중 하나다.”



1983년 3월 잭 앤더슨은 레이건이 중성자탄 탄두 생산을 승인한 1981년 8월 이후 미 국방부가 조용히 중성자탄을 비축해 왔다고 보고했다.3)


앤더슨은 정보에 따르면 중성자탄은 아직 미국에 있지만 한국은 중성자탄 배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브루스 커밍스 국방부 대변인은 중성자탄 배치 결정에 대해 "극동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중성자탄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1983년 서울 방문 당시 미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 장군이 공개 성명을 통해 북핵 위기가 상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4)



"레이건 행정부의 기본 개념은 재래식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술 핵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한미연합사령관 등 현장 지휘부가 양국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건의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 사용 여부 결정은 15개 회원국 모두의 협의가 필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보다 덜 복잡한 문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이어 장군의 공개 성명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확고한 옵션이다.


2.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때 현장 지휘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사령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에 핵폭탄이 아닌 원자탄을 사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맥아더 장군을 해임한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3.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없고,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한국 국가원수나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 또는 명목상의 동의만으로 전적으로 미국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4. 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훨씬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군 지도자와 전략가들의 파괴적인 무기 사용의 유혹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의 자세


소련은 북한 영토에 핵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한 태평양 함대의 소규모 파견대가 북한 연안을 따라 순항하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해안(동해)에서 때때로 관찰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접 동맹국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련은 1961년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사 정권이 남한에서 선출된 민선 정부를 장악할 때까지 군사 동맹을 맺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이 전략적으로 통합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련은 북한에 대한 유사한 방어적 보호의 단독 책임을 지는 것을 꺼려했다.


한반도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라는 태도는 이 지역에서의 핵전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핵 태도의 대응적 특성은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 조치에서 잘 드러난다. 그것은 미국의 반구 둘레를 따라 서로 집중된 몇 개의 지점에 대한 선택적 보복 공격 계획의 문제이다. 1983년 2월에 발표된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이 1983년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이 산유국인 중동에 개입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요구하는 전략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소련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에 대한 소련의 빠른 반응은 그다지 단호하지 않았다. 소련군 참모총장 오르가트코프 장군은 "미국이 유럽에 기반을 둔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경우 소련이 유럽에 대해서만 보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드레이 그로미코 제1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한국(남한), 일본, 인도양의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국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베리아에 SS-20 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의 행동 노선을 확인했다. 이러한 전략적 논리는 세계 어디에서든 소련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 참모총장의 의지와 일치한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타스 통신(1983년 3월 19일) 사설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겨 자발적으로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가 되어 핵인질이 되려는 자들은 미국의 정책에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등 핵전략을 분명히 밝히는 데 열심이었다. 남과 북이 두 핵 강대국의 인질이 되어 한반도가 실제 핵 대결의 시험장 1순위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가 러시아의 핵 목표물로 지목된 것은 일본의 대미 보복 조치와 별개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엄호 역할을 한 결과라는 징후는 충분하다. 1983년 1월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일본의 군사 태세를 천명하자 당시 소련 대통령 유리 안드로포프는 소련이 20분 안에 일본이라는 '불침항모'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즉각 경고했다. 선언된 의도와 실제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남한 내 미국의 핵 주둔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세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은 '세계 정책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남한에서 군사 정권이 집권한 직후인 1961년에 체결된 상호 우호 원조 조약에 의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처럼 가장 우호적인 수준과 격렬한 적대 관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거리를 둔 우호 관계'보다 나은 적이 없었다.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북한과 소련 사이의 거리와 반비례하여 조절되었다. 1961년(상호우호원조조약 체결 당시) 이후 23년 이상 국가 정상이 상호 방문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심한 주기적 변동의 과정이기도 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냉혹한 보복은 1984년 뒤늦게 김일성 북한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남한과의 전쟁 및/또는 미국과의 전쟁 시 군사적 보호자가 되어야 할 두 강대국에 대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포기했다.


1985년 현재, 북한은 중국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거의 대등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현실적인 평가이다. 이는 군사적 유사시 소련에 비해 하드웨어적 무력 확장 능력과 핵 방어 능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새로운 개방 정책을 중재하고 남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정치-외교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MIG-23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중국이 제공한 최첨단 군사 장비는 기껏해야 MIG-20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과거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이중 관계는 두 우방이 북한에 대한 배타적 우호 관계와 패권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해왔기 때문에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일본과 두 개의 한국


1960년대 초 한국은 미국의 보호로 인해 군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에 있었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보호와 함께 일본의 경제력으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던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이렇다. 일본의 한국 안보 보호 역할 분담은 196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197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1980년대에는 군사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징후로 볼 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1980년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한국 군사 정권이 내부의 대중적 반대와 정치-사회적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보수 정부의 경제 협력과 지원 덕분이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81년 1월, 한국의 군사 독재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군사 정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보호를 보장하는 첫 외빈으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월에는 일본 총리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끊임없이 불안정한 한국 정부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의를 선언했다. 일본의 약속된 역할은 1982년 한국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로 실현되었다. 그것은 위장한 군사 원조였다.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은 양국 국민 대다수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을 연결고리로 삼아 두 종속국을 간접 동맹으로 묶어두는 정책을 취했다. 궁극적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일본 우익 세력이 국가의 군사력 보유권, 국가의 교전권, 국제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무력 사용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현행 평화헌법을 합법적으로 폐기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제1항)5)


헌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헌법 1조와 2조만이라도 개정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우파 세력은 그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좌파 야당은 서로 협력하지 않아 상당히 약화된 것 같다. 일본이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화헌법 1조에 따른 군사비 감축을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육상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미 수년 전의 일이다. 일본의 군사예산을 2선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압력은 올해 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6)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무한한 경제력과 함께 남과 북의 한민족의 의지에 반하여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북한의 위성화 거부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질서 추구


북한 국가 안보의 이익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초사회주의 강대국이 합쳐진 효과는 두 배가 아니라 서로 상쇄되어 순 효과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진 1964년, 흐루쇼프는 작은 동맹국인 북한이 러시아의 우정을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 전략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북한은 소련의 위성이 되기를 거부했다. 대신 북한은 모든 과학기술 자원을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어려운 작업에 투입했고, 그 결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군사 생활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만주 타칭 유전에서 북한 국경 지역까지 (지하) 송유관을 건설하여 석유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작은 이웃 동맹국을 중국으로 끌어들일 적기라고 판단한 1970년대 중반까지 냉정하게 개발을 지켜보았다.


따라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북한의 길은 진자의 움직임처럼 주기적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했고, 중국은 삼각관계에서 이기적인 국익 추구에 있어 러시아 못지않았다. 중국의 대문화혁명 기간 동안 북한은 베이징 주재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중국을 외면했다. 이러한 배경은 북한이 소련을 패권주의로, 중국을 기회주의 또는 강대국 쇼비니즘으로 그토록 비판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북한 지도층 인사들의 개인적 경력, 그리고 남한은 적대국, 남북은 우호적이지 않은 동맹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은 북한 정권이 독재 경제, 내향적 정책, 국가 안보의 자립, 세계 지역에서의 일종의 자기 부과적 고립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모두 국가 복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나라에겐 너무 많은 시간이었다. 북한은 이 모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1984년에 변화가 찾아왔다.


 


평화를 위한 조건과 통일 전망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1984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남북한의 내부 상황은 40년 동안 전쟁의 상시적 위기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모두에게 절박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발전은 1972년 이후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중국의 대내외 정치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1984년 1월,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를 미국에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보낸 정부 및 최고인민회의 결의문 형식의 공식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임박한 핵전쟁 위험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위기 분위기를 완화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제안한 남북미 3자 회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1953년 체결된 지 너무 오래 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에 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소속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첫 번째 단계가 합의된 후 남과 북이 불가침 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조국통일회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논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은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는 반드시 미군 철수가 뒤따라야 했다. 3자회담 제의는 1979년 6월 지미 카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안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불행히도 카터의 제안은 남한에서 미군 철수 영구 중단 발표와 맞물려 북한은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도 북한 정부와 통일을 위한 반정부 단체들은 동일한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바 있지만, 공식적인 성격으로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83년 9월, 북한은 미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기 전 화해의 제스처로 남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대량의 쌀, 시멘트, 옷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남한 정부는 여러 날에 걸친 논의 끝에 마지못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분단된 땅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새와 동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왕래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물겠다는 첫 번째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그 후 남과 북 사이에 일련의 제안과 반제안이 교환되었다. 1985년 9월 현재, 남과 북은 세 가지 수준에서 준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십자회담을 통해 양측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주소 파악, 서신 교환, 판문점 상봉 또는 가능하면 양측 상봉을 위한 노력에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아직 상호 상품 교역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서로의 제안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다. 정치적 수준에서; 두 부분의 제안은 거의 정반대이다.


북한은 조국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다른 모든 수준의 합의는 민족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과 조건을 공고히 하는 데 지향한다는 기본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남한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본질적으로 독일식 해법처럼 현재의 민족 분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제안은 남북한을 상호 인정하는 것, 즉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정부와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두 개의 독립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다.


남한 측 논리는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의 고착화된 차이를 고려할 때 오랫동안 분단된 두 국가를 통일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분단 논리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사상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10세기 이상 통일 국가를 유지해 온 한국의 역사적 유산은 독일과는 다르며, 한국의 분단은 독일의 경우처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상전들이 한민족을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시키고 독립 주권 국가를 세우도록 돕겠다는 포츠담과 얄타 협정의 거듭된 약속을 배신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남북한이 '공동연방제'를 구성하자는 중간 방안을 제안해왔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은 조치로 만들어질 것이다: 군비를 150,000 병력으로 감축, 서로 적대시하도록 고안된 기존 법률의 폐지, 외국군 주둔 철수, 다른 국가와의 군사 방위 조약 폐지, 비동맹 정책, 당분간 각 부분 국가의 기존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차이 인정. 각국의 대표 그룹으로 구성된 "연방 국회"를 설립하고, 유엔을 포함한 동맹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한 국가로서 의회를 대표한다. 이러한 형태의 느슨한 통일 국가는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두 안 모두 교류에는 동의하지만 미래 국가 형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어떤 강대국도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미국의 핵무기 존재는 강대국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남한의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성취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제 한민족과 이해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실현하고 끊임없는 전쟁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각주


1) 이 수치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전면적인 군사력 증강 정책으로 전년도 650,000명에서 현재에 이르러 갑자기 증가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엄청난 수치를 기록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시기 미국은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이며 남한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 당국은 그들의 군사력이 550.000이며 증강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발표했다.


2) 전쟁의 열기가 가장 뜨겁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우, 전선 길이가 700km에 달하는 전선에 현역은 172.000명, 예비군은 326.000명으로 한국의 3배에 육박한다.


3) 한국의 냉전 종식, 브루스 커밍스, 세계 정책 저널, 1984년 여름호, 잭 앤더슨,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서, 1983년 3월 2일에서 인용.


4) AP 및 UPI, 서울, 1983년 1월


5)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타 군대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6) 일본 신문들은 최근 내각이 1개 공약에 얽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사실상 보도했다(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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