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재단은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아,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열린 강좌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 온 많은 민주주의자들과 더불어, 국내외의 다양한 실험을 탐구하고 나아가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영희클럽2022_7강_DMZ의 숨겨진 마을 <대성동>이야기_임종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5 07:38
조회
75

7월 14일은 임종업(전 한겨레신문 기자)님께 < DMZ의 숨겨진 마을 대성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본 분들이 있을테지만요. 그 안의 구체적인 삶은 물론이고 그곳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에 모두들 매우 흥미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분단된 국가만이 겪을 수 있는, 겪어야 하는 상황들을 들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 강좌후기 | 통일이 되면 삶의 터전을 잃는 대성동 사람들


이설하(「리영희클럽2022」수강생)


안녕하세요? 2022 리영희클럽 수강생 이설하입니다. 일곱번째 강의는 임종업 기자님의 ‘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대성동 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기회였습니다. 특히 구글어스(Google Earth)와 직접 촬영하신 취재사진들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대성동 마을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내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으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대성동 마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업 기자님의 취재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황무지였던 땅을 직접 개간하고 일궈낸 대성동 마을 사람들에게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조건은 충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주점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성동 마을 사람들은 해당 토지가 타인의 부동산인 것을 인지한 채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효취득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대성동 마을 사람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그들은 몇 대에 걸쳐 꾸려낸 삶의 터전의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자님께서 강의 중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신, 대성동과 비슷한 사례지만 일부 토지소유권을 갖게 된 통일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80년대에 수복지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불하받은 논과 밭을 원주인에게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한 통일촌 사람들은 재판 등을 통해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이나 행정당국에서 민통선 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일촌 사람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국가에서는 융자받아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에 일부는 20년 장기상환으로 땅을 샀으며 일부는 자신이 개간했던 논과 밭을 원주인에게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분쟁 사건들과 이때 발생한 부동산 사기 등은 주민들의 생계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촌보다 좀 더 특수한 형태인 대성동 마을은 현재 UN사령부 관할로, ‘대성동 헌법(525-2 대성동 민사행정)’이 파기되는 순간 바로 경작지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깊이있게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 내용을 정욱식 대표님의 강의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군사 문제를 넘어서 민생, 기후 문제와 연결 짓고, 동시에 그 경계에 있는 DMZ 마을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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