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재단은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아,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열린 강좌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 온 많은 민주주의자들과 더불어, 국내외의 다양한 실험을 탐구하고 나아가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회 리영희재단 시민강좌 (2017년 9월 26일)
제2회 리영희재단 공개강좌
새로운 전환시대의 논리
“더 많은 민주주의의 길: 광장과 의회의 다리”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단죄한 촛불혁명(또는 항쟁)의 1주년이 다가옵니다. 촛불혁명은 무엇보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행위였습니다. 광장에서 소리 높이 외쳤던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구호는 바로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확인하는 길은 투표행위로 한정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촛불시민들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자의 뜻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리영희재단은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아,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공개강좌를 엽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길을 향한 국내외의 다양한 실험을 함께 공부하고, 우리 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자리이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일반인(직장인, 대학생 등, 선착순 40명 내외)
■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창비서교빌딩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 수강료: 7만원
■ 수강신청: www.changbischool.com / / 02-710-0285
■ 문의: www.changbischool.com / 02-6949-0962~3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 축적된 역량과 경험이 집대성된 상징적인 것이다. 시민에게 국가적인 중대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유례없는 일이다. 이는 촛불혁명 때문에 가능했다.” 이 교수는 공론화 과정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4차시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더 많이 분산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는 안희정 도지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느끼는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들려주겠다고 한다.
▲ 6차 - 11월 27일 (월) 저녁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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