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클럽2022_3강_한반도 평화와 군비 증강의 현실_정욱식

2022년 6월 16일 금요일에 '한반도 평화와 군비 증강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리영희클럽 2022 리영희와 현장> 3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리영희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입니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 속에서 우리는 공멸의 시나리오를 쓸 것이냐, 공존의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구호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존의 시나리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펼치고 정부에 요구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수강생 강좌후기 | 생존의 위협보다 앞선 군비경쟁

이설하(「리영희클럽2022」수강생)

안녕하세요? 2022 리영희클럽 수강생 이설하입니다. 세번째 강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의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욱식 대표님의 강연을 통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부터 가장 최근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첫 남·북·미 정상 회동까지 주요 사건의 시간 흐름, 현 실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몇 가지 시나리오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북한-대한민국-미국 간 핵 보유 문제로 협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 회담이 파기되었다고만 알고 있었고, 특히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통일 문제를 단순히 군비, 안보 문제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듣고 군사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민생 문제와 기후 문제와도 연결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 상승 등의 부가적 문제로 전 세계가 힘들어지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의 문을 굳게 닫은 북한

국제 정세는 위태롭고, 전 세계의 경제적 요건들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 여파를 고려해보면 더 나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군비 증강 발표가 난 2019년 이후부터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비에 나선 이상 경제 원조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으며 거의 유일한 카드인 한미연합훈련 유예 외에는 남은 카드가 없다는 대표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 중에 공멸 시나리오와 공존 시나리오를 제시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부, 대화, 신뢰, 강대국들의 합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한국형 3축 체제’ 재구축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미·중 충돌의 위험성, 중국-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위태로운 세계정세 등을 고려하면, 지난 과거보다 더 나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저는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우려하던 식량 부족과 물 부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 대한민국의 강원도는 마실 물마저 없습니다. 저는 특히 이 문제에 암울함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 군사 활동 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는 이러한 위기를 가속하지만 이에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강생들의 생각과 질문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가 함께 장기적으로 공존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의견을 내고 국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통해 고민할만한 문제들을 많이 던져주셔서 유익했습니다. 오늘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더 깊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