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좌담회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층 좌담회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리영희재단 사무국

재단은 지난 2월 16일 공간 리영희에서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주관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과 함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현장에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열 명 남짓한 청중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방청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현재 남북간 긴장상황이 전면전으로 확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문장렬 전 교수도 군사 전력을 비교해보았을 때, 북한이 훨씬 열세지만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과거와 달리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북한의 NLL 해상 국경선 선언에 대해서, 해상에서의 충돌이 육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회의 정욱식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 NLL문제는 일단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주지한 채 잠정적으로 다뤄지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의 잠정성보다는 확실성, 대립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은 김연철 전 장관이 언급했듯이 민족주의적, 통일중심적 접근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 남북은 어떻게 이러한 갈등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것인가?

일단 중요한 점은 평화가 한층 멀어졌다고 해서 평화라는 목표를 없는 셈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연철 전 장관은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매듭을 찾고 어떻게 풀어 가는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 및 쟁점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층적인 공감대를 마련해야 대화 및 신뢰 회복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이좋게 지낼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 문장렬 전 교수는 제대로 된 평화세력이 집권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남북 모두 상황 해결에 도음이 되지 않는 험한 언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식의 전환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북한이 이미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이상 민족과 통일 담론에 덧붙여 평화와 군축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상호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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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층 좌담회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부

심층 좌담회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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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심층 좌담회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