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리영희상 시상식 이야기마당

제11회 리영희상 시상식 이야기마당

검찰 특수활동비, 이렇게 파헤쳤다

2023년 12월 6일 /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사회  하승창 리영희재단 이사                                                                                          토론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장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상원 뉴스민 기자 이창호 뉴스하다 기자

검찰 특활비를 감시하게 된 계기는

하승수 /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죠. 저희가 2019년 10월에 시작한 건데 그때는 국회 예산 감시가 좀 마무리되어가던 때라 국회 다음으로 어떤 권력기관을 상 대로 해볼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은 검찰인데 그래서 검찰을 상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검찰은 정말 정보를 잘 공개 안 하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할 거면 검찰의 가장 핵심을 우리가 해보자. 핵심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역시 핵심이 아니겠냐, 저희가 국회에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3가지 항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제일 관심은 특수활동비겠다 싶어서 어쨌든 소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소송하는 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바람에 일이 좀 커진 겁니다.

정진임 / 사실 제일 당황했던 건 저쪽에서 정보가 없다고 할 때였어요. 정보가 없으면 공개청구를 할 대상이 없게 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정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공개를 받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공개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보도에서 다 보셨겠지만, 검찰이 맨날 들고 압수수색하는 파란 박스에 저희가 검찰에 가서 검찰 자료를 우리가 받아왔죠. 그런데 그걸 들고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자료를 열었는데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새하얀 종이도 너무 많았고 까맣게 먹칠되어 있는 종이도 너무 많았고 그 주는 거의 기자 몇 분들은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이걸 받는데 3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아무것도 발표할 수 있는 게 없다. 숫자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거의 계속 욕밖에 안 했던 것 같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욕하는 사람과 뭐라도 보려고 계속 돋보기를 들고 애쓰는 사람들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하는 거고 지운 것도 있는데 일례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해야 되는데 날짜는 공개하는데 몇시에 결제했는지 꼼꼼히 다 지웠어요. 가게 이름도 다 지웠고 뭘 먹었는지 메뉴명도 다 지웠어요. 그래서 사실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채연하 /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일을 말씀드릴께요. 국회에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들 표지갈이를 하거나 남의 논문 갖다가 베끼거나 해서 나랏돈을 받으셨던 거죠. 저희의 문제제기로 국회의원들한테 약 2억 정도였나요, 실제로 환수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를 보여드렸더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공개했을 때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는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현재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예산을 감시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와도 소송 중이고요. 공기업 기부금, 즉 공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기관장들이 자기 잇속을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밝혀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3개 단체가 이렇게 우리는 권력 감시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있고 조금 더 당당하게, 그렇다고 지원받는 단체가 부끄럽다는 건 아니지만, 권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물러섬이 없을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 / 특별하게 어떤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대구경북에서 독립언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했던 활동들이 대구시정 그러니까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이었는데 검찰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은 하고 싶지만 이게, 엄두가 안 나서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부터 고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뉴스타파>에서 제안을 해주시니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대구경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뉴스민>은 2012년에 대구경북에서 만들어진 독립언론이고 지향하는 바는 <뉴스타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을 보도하자’ ‘대구경북에 있는 진실을 보도해서 우상을 타파하자’라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1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했던 활동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시와 경북도 같은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활동들이었고요. 그런 활동들은 사실 빛을 많이 발하지 못했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못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6년에 있었던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성 언론들이 성주에서 있었던 주민 반발들을 외부세력의 공작이다라는 식의 보도들을 쏟아냈는데, 그때 저희가 이건 우리 지역의 일이고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당시에 저희가 성주에서 400일 정도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그 현장을 생중계했어요. 그 일로 좀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 권영진 전 시장이 재선 선거에 나와서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는데 이걸 테러라고 정치적 공세들을 해대는데 저희가 이게 테러가 아니다라는 현장 영상을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 영상으로 저희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호 / 저희는 인천 경기 자료가 너무 많아서 경기 북부하고 남부는 포기를 했고요. 인천하고 부천만 했어요. 근데 인천하고 부천만 관할 인구가 500만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명이에요. 기자가 첫날 가서 자료를 8천 장 정도 들고 나오는데 그때가 한 32도였나 33도였는데 정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걸 옮기다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뉴스하다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인천 지역언론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데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검찰도 4년 정도 출입을 해서 특활비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러던 중 작년 말에 회사에서 노조 활동하다가 징계를 두 번 당하고, 회사를 나가서 독립언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뉴스타파> 저널리즘스쿨을 수료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았던 같은 회사 후배 홍봄 기자가 2기 수료를 해서 김용진 대표랑 독립언론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기 위해서 예정보다 창간 일정이 당겨진 거죠.제가 있는 매체에서 기사가 계속 잘리거나 아예 묵살되는 일들이 많아서 어차피 기자라는 직업을 계속해야겠다면 취재해놓고 보도를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여력을 챙겨놔야겠다 생각했죠.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쳐다본다, 보일 때까지 쳐다본다

하승수 / 저희가 4월에 소송이 끝났고 6월23일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1만6700쪽 자료를 받아왔고 그 이후에 또 전국에 67개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검 지검 지청 자료까지 다 받아서 지금 지역언론들하고 같이 검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은 불법과 범죄 혐의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비판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5만 명을 받아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청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저희가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세 가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아직 야당이 결정을 못한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또 80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삭감되느냐 아니냐가 저는 일단 1차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정진임 /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원초적인 건데 계속 쳐다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러로 지운 게 있어요. 특수활동비 중에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항목명을 롤러로 지우면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매직 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을 초점을 맞추어서 쭉 보면 글자가 튀어나오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찾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한 것 중에 글씨가 메모로 정말 깨알만하게 수령인의 이름이 적힌 게 있었어요. 그게 한 구석탱이에 정말 조그마하게 써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넘기다가 한 분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냥 꼼꼼함. 계속 쳐다본다. 꼼꼼하게 쳐다본다. 그리고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쳐다본다. 사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는 하고요.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공개되어 있어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주소를 다 검색을 해요. 일일이 검색을 해서 여기가 한우가 유명한 집이구나, 1인분에 얼마짜리 식사를 파는 집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체크하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안타깝게도 영수증이 휘발되지 않고 잘 남아 있는 건 구내식당 영수증들이고요. 비싼 식당들은 다 휘발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창호 / 저희는 퇴임을 3일 앞둔 지청장이 3일 연속 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금액이 50만 원을 안 넘으려고 48만원, 45만원, 49만원, 이렇게 결제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하루에 가서 먹고 3일에 나눠서 쪼개기 결제를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한 후 저희 것 내역을 받으면서 그 영수증을 다시 가져가서 혹시 이것도 내역 다 받을 수 있냐 해서 저희가 내역을 싹 다 받았어요. 사장님은 아마 제가 영수증을 갖고 왔으니까 그 영수증의 당사자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받은 뒤에 제가 명함을 드리고 사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처음 결제는 맥주 29병에 소주 19병, 그 비싼 고기들 해서 70만원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거를 전부 취소하고 고기 몇 인분에다가 명품 짱아치만 먹은 걸로 해서 항목을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냈습니다.

검찰 관련 보도 이후의 변화

이상원 / 일단은 우려하는 반응들이 제일 컸고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 선배들이 너희 하는 보도가 참 괜찮은데 좋은데 조심하라는 이야기들을 건너 건너서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지금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뚜렷하게 검찰에서 어떤 변화가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돈은 검사들이 쓰지만 이걸 정리해서 이 정보공개를 저희한테 해주고 가리는 일들은 밑에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통해서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봐서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겠지만 어떤 반응들은 생겨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창호 / 저희도 <뉴스타파>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 카톡이 많이 와요. 괜찮냐는 그런 연락이 오는데 기성매체들은 어쨌든 지금 법조기자단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쓴 기사를 받아 쓰지는 못해요. 대신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 검사들 연락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 받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기사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하승수 / 저는 이 일이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될 때 변호사가 됐거든요. 제 사법연수원 동기가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같은 시기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서 저는 98년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저의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또 그 운명 중에 이번에 검찰 특수활동비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우리 단체들이나 언론들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 검찰 상대로 소송을 두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자료가 있지만 아직도 저희한테 공개 안 하고 은폐해놓은 자료들을 발견해서 지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상대로 2차 소송을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검증보도가 이번 주나 내일 당장 나갈 거고 또 특수활동비도 추가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마 이 정권 내내 저희는 계속 검찰 예산 검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계속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보일 때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고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연관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다 깊숙히 연관돼 있는 문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불법과 범죄들이 있고 아마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미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저를 포함 시민단체나 독립언론은 결국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 / 이미 확보한 자료들이 진짜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며칠 전에 특수활동비 자료는 대충 정리해서 한쪽 구석에 몰아놨는데 그걸 몰아놓고 남은 걸 봐도 아직 그만큼 더 남아 있는,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업무추진비 검증작업은 확실히 특수활동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자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꼼꼼하게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오늘 또 배웠습니다. 먹었던 식당 찾아가서 영수증 받아내는 이런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도 영수증 받아보고 하는 작업들을 추가로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의 예산 오남용 문제를 수사, 그리고 변화가 있을 때까지 추적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승창 / 집요하게 쳐다본다, 보일 때까지 쳐다본다, 그런 자세와 각오로 역할을 해가시는 데 리영희상이 응원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후로도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마당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