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12. 아아의 물결 - 한국의 좌표

조선일보 65.6.12 아아의 물결-한국의 좌표

아·아의 물결4 한국의 좌표

「반둥」에서 「알제이」까지

중요한건 「자세」

「월남지원」 적극 설득해야

「알제이」 회의에서 토의될 의제와 한국이 참가 또는 참가 못할 경우의 입장 그리고 아아회의(亞阿會議) 및 아아사회(亞阿社會)와 한국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작년 4월 「자카르타」 준비회의 결정에 따라 「알제이」 회의에서는 「반둥」회의 10개 원칙의 재확인이라는 일반의제와 구체적 의제로서 ①식민지(신식민지 문제 포함) ②인종차별 ③「유엔」 개편(신생국가회의 문제 포함) ④ 핵금, 군축, 외군기지 ⑤ 분단국가통일 ⑥ 선후진경제협력 ⑦ 아아회의 상설기구 설치 등 생각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논의 될 것이다. 더욱이 월남전쟁 문제는 「반둥」회의 이후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중대 문제로서 중요시 될 것은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참석을 가상할 때, 위의 의제 가운데서 수세에 서게 될 것이 주로 외군기지, 통일방법, 신식민지, 월남파군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일반의제로서의 「방둥」 원칙과 그 밖의 의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가 종전의 소극적인 고립정책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자세를 바꿨다면 찬성할 수 없을 만큼 국시나 대한민국 정치외교정책과 어긋나는 문제들은 아니다.

정부로서는 외군기지가 미국의 침략적 군사기지가 아니라 「유엔」 결의에 의한 합법적 「유엔」군이라는 것 통일방안에서도 역시 「유엔」 결의에 따르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음 신식민지 문제에서 아아국가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외부국가의 간섭에 대해 이것을 명목상의 정치적 독립과 구분하려는 경향이다. 「콩고」의 「촘베」 대통령을 이 상징으로 여기는 그들은 월남정부도 이 「카테고리」 속에 넣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 대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월남전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비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참석할 경우, 가장 치열한 공격이 이 문제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야말로 정부가 「자유진영국가의 의무」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던 것이었다. 효과야 있건 없건.

15개국 대사급준비회의의 분위기대로 한국의 참석 없는 24일부터의 외상회의에서 유독 월남과 대한민국에 대한 초청문제가 거부된다면, 한국은 「결석재판」을 받는 격이 된다.

아아회의를 둘러싸고 일어난 최근의 사태는 외교적 노력에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자카르타」 준비회의에 앞서 작년 2월부터 회의대책을 세우고 우방과의 협조, 정세진전의 분석, 작년 12월의 구아, 아세아주재공관장회의, 그 결과에 따르는 지난2월 이수영, 최두선 씨를 단장으로 하는 「아프리카」 친선사절단 파견 등으로 약한 국력과 국가재원으로써는 할 것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하고 돌아온 양 대표는 6월 3일 국회외무분과위에서의 종합보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對) 「아프리카」 외교에서 북괴보다 우위에 서있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반드시 낙관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명분외교의 지양』을 결론으로 지적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이 외교행위의 졸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사무적 기술로만은 해결 할 수 없는 아아국가사회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아세아에 있으면서도 월남·대만과 더불어 아세아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아아지역 국가의 한국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문제는 한국정치외교의 기본자세가 아아지역국가와 어울리기 힘들다는 데서 이번 아아회의 파동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말이다. 굳건한 반공노선을 지키면서도 한국은 아아지역 국가사회의 일원이지 서구국가가 아니라는 시대적·지역적 자각과 이 모순된 양 노선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부딪친 국가적 과제이다. <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