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기] 이삼성 교수 특별강연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

[참관기] 이삼성 교수 특별강연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

리영희재단 사무국

4월 22일, 리영희재단과 평화네트워크는 미국 외교정책을 포함한 국제문제의 석학인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재단의 이사인 정욱식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의 현장에는 이십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강연회를 방청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지난 27일 자 <연합뉴스>는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1개 비행대대(20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배치하고, 1개 비행대대를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러한 정황은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이삼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의 틀을 넘어 대중국 전진기지로 전환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 교수는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본래 취지를 되짚으며, 한국 전수방위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미군기지로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외교적 논쟁을 넘어서 실질적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주일미군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광역작전 확대는 명확한 조약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 원칙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교근친의 외교철학을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자국의 지정학적 현실과 평화적 비전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냐,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냐’는 이분법적 선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의 전통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광역화된 군사적 부담은 분명히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최근의 남북 군비경쟁과 핵무장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2018년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열었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짚으며,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한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 중심 정책이 어떻게 다시 한반도를 냉전적 긴장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한국의 군비증강이 악순환을 이루며 핵전쟁 위험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구축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설파했다.

강연의 마무리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샌프란시스코 딜레마라는 상징적 비유를 둘러싼 논쟁을 짚으며, 이 교수는 핵 억제를 위한 상호 핵무장 강화가 아니라 상호 위협을 줄이는 대화와 군축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북핵을 둘러싼 불신과 오해를 걷어내고, 평화조약을 포함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비핵화와 군사적 안정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어지러운 국내 정치 상황은 아직 한국 사회에 냉전의 망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와 맞물린 복잡한 역내 안보 환경은 진정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국익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할 뿐더러, 유연한 외교의 필요성을 신냉전의 틀에 사장시켜버린다. 그런 점에서 이삼성 교수의 강연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였다고 할 수 있다.

강연 말미에는 유익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아래는 QnA 형식의 질문과 답변이다.

청중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나토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둘의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정욱식

지금 트럼프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유럽 안보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의 맥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헛힘을 쓰지 말자,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의 중심축은 동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에 온 힘을 집중시켜도 중국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는 만큼 유럽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동아시아에 집중하려 한다. 특히 중국에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결국 한국 전수방위 원칙이 상호 방위조약의 핵심인데 미국은 아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 특히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토의 움직임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흐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삼성

지금 그린란드를 미국이 갖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019년에 중거리 핵 폐기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INF는 1987년에 체결돼서 그게 탈냉전의 실질적인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유럽 국가들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 왔는데 유럽 국가들은 거기에 소극적입니다. 독일만 조금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특히 욕심을 부리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북극이 지금 큰 경쟁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또 하나는 INF 체제를 벗어났는데 미사일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 놓고 싶을 때 그린란드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 되면 그린란드하고 어떤 모종의 안보 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군사 식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청중 2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협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중국 전략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차태서 교수님 같은 분들은 2차 대전 고전적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패권 도전을 하는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부분에서는 중국의 시장을 트럼프가 욕심내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러시아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어서 좀 혼란스럽게 본질을 알아보기 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삼성

네 저의 소견에 불과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결국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현재 제조업을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미국 청문회 자료에서는 re-industri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정책을 써서라도 세계화 속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들과 그에 뒤따라 나가는 기술들을 다시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1,000%까지 막 때리는 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2019년에 뉴트 깅리치가 트럼프 앤 차이나라는 책을 쓰면서 부제가 facing America’s great threat 예요. 깅리치가 표현하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미소 대결 이상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패권 경쟁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그 기본이 re-industrialization이고 관세 정책으로라도 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자본이 제 발로 걸어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술이라든지 또 금융 자본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 이런 상황이 지금 아직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은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 내 계속 갈수록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는 거고, 냉전 시대 때 미소 냉전 때 그런 식으로 우위를 유지해서 결국은 소련이 무너졌듯이, 중국과의 경쟁도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다만 공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자유무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셔널리스트 노선을 걸어서라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청중 3

저는 핵무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자체 핵무장 논의가 조금 여론이 높아졌잖아요. 확실히 뉴스만 봐도 그런 관련 보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핵무기 쪽으로 많이 연구해오신 입장에서 핵무기 여론이 높아졌을 때가 과거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 지금 여론이 높아진 상황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만약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이 만약에 자체 핵무장이 아니면 어떻게 안보를 담보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하실 것 같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삼성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과거의 핵무장론하고 지금의 그것은 심각성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단 북한의 핵무장 수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고 의혹 수준이거나 아니면 초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핵무장이 그 이후로 대량화와 다변화의 길을 걸어왔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트럼프주의 현상이 나오면서 과연 핵 확장 억제가 통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르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해 5월달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주한미군 빠져나가고 북한 문제는 한국이 전담해야 되는 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건 더 현실화가 되겠죠.

청중 4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트럼프가 4월 말이면 100일이 되거든요. 루즈벨트도 그 얘기를 했지만 취임 후 100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린다라는 목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세 전쟁은 워낙 긴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하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간접적으로 남북한이 지금 대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포탄도 보냈고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말 듣고 해서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왜 100일이 지나도록 진전이 안 될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삼성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안보를 전제로 전쟁의 종결을 원하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것이 가장 큰 대립각인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권력 정치적 흥정으로 대충 절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책임을 유럽 쪽으로 떠넘길 수 있는지도 지금 관건일 것 같고요.

청중 4

어쨌든 트럼프가 100일이 되면서 뭔가 정치적인 업적을 쌓아야 그걸 가지고 이 정국을 리드할 텐데 둘 다 안 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그냥 방치할래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혹시 김정은이랑도 뭐 해보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트럼프는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나 미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게 사실 예측이라는 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쭉 보셨으니까 5월 이후에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나 현재의 교착이나 갈등상황이 지속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삼성

제가 아는 체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내겠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2020년 6월달에 자기 임기 마지막 해에 그걸 했거든요. 철수는 바이든 행정 때 와서 한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그냥 발 빼겠다, 정말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방도가 없이 그냥 뱉어낸 정치적인 언사였던, 그리고 이 관세라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 어떤 미국 정부도 걷지 않았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욱식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취임 100일째 된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날이 5월 9일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모종의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각의 희망 관측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좀 지켜봐야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중 5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길게 아니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삼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예전에 특히 미국에 관해서 쓴 책을 한 두 권 본 적이 있고 우리 정욱식 선생 같은 경우는 한반도 비핵지대론이라든지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그 책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오늘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 통합이라든지 비핵지대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현안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긴급하니까 오히려 공허하고 너무 당위적으로만 들립니다마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끼리의 전쟁만이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괜히 연루돼서 예컨대 주한미군이 대만에서 전쟁을 하는 데 끌려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주한미군이 이동할 때 따라서 묻어간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 절대적으로 전작권부터 빨리 환수를 해야되고 그리고 우리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남북 통합 그것이 국가연합 형태든지 국가 연합체제든지 어떤 화해하는 과정을 항상 꿈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소감입니다.